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 조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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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8 오후 5:11:20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지역 간 격차 여전히 커


장애인 복지 분야 우수 지자체-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장애인 교육 분야 우수 지자체-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

2015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조사결과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6.0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1.7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전남, 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한 복지·교육 균형발전 위한 대책 필요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점수가 1.77점 하락한 가운데 전년에 ‘노력’등급이었던 부산이 ‘우수’등급으로 향상됐고, 경기도도 ‘보통’등급으로 상향됐다.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0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3.6점 하락한 것으로 최근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인천, 전북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경남은 최근 3년 연속, 세종·충북은 2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과 전북은 3년 연속 ‘노력’등급에 포함돼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3.6점의 점수 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전년도에 ‘보통’등급이었던 대구가 금년에 ‘양호’등급으로 향상을 보인 반면 전년도 ‘양호’등급이었던 인천은 ‘분발’등급으로 하락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본 조사는 17개 시·도청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복지 분야는 소득과 경제활동지원, 보건과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와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과 예산지원 등의 5개 영역 4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동해 분석했다. 조사결과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평가했다. 이번 결과발표로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고민과 복지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교육 분야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409만3288원으로 전년도 2544만4941원에 비해 하락했다. 재작년 전국 평균은 2469만8226원으로 전년도에는 향상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하락해 올해는 재작년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4458만7571원으로 조사된 세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서 경북(3379만5079원), 전남(3127만4474원), 강원(2921만5236원), 충북(2918만3937원)이 우수등급의 지자체로 나타났다. 강원이 3년 연속, 충북과 경북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반면 부산·인천·대전은 분발등급에 포함됐으며, 특히 인천과 대전은 3년 연속, 부산은 2년 연속 분발등급. 세종은 작년 분발등급에서 올해 우수등급으로 크게 향상됐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2.78배로 전년 2.29배에 비해 늘어났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이 70.41%로 전년도 70.93%에 비해 약간 하락했으며, 2년 연속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98.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데 이어 경기(76.88%), 충남(76.42%), 전남(73.92%) 4개 지역이 우수등급에 포함됐고, 세종·경기·전남은 2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분발등급에는 서울·광주·충북·전북과 제주 지역이 포함됐는데, 서울·광주·충북·전북 4개 지역은 3년 연속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약 1.57배로 전년 1.75배에 비해 하락했다.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역점수인 점을 감안해 특수학급 수로 환산한 결과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의 전국 평균이 1.97학급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당 학생 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 5.1명의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2.65학급, 학급 당 3.78명)이 학급 당 교육대상자 수를 가장 적게 배정하고 있었고, 뒤를 이어 충남(2.15학급, 학급 당 4.66명), 경북(2.11학급, 학급 당 4.75명), 경남(2.06학급, 학급 당 4.86명), 강원(2.06학급, 학급 당 4.87명), 제주(2.03학급, 학급 당 4.92명), 6개 지역이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이 대상학생 10명 당 1.7개~1.9개 학급(학급 당 5.31명~5.88명 수준)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강원·충남·경북·경남·제주는 3년 연속, 세종은 2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인천·대전은 2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약 1.55배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분야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의 종합 점수는 전국 평균이 50.98점으로 전년도 51점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81.45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뒤를 이어 광주(75.19점), 대전(72.79점), 울산(61.13점), 부산(60.5점), 충북(60.67점), 대구(59.73점), 전북(59.59점) 등 8개 지자체가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세종이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광주는 4년 연속, 제주는 3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세종이 2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물러 장애인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 향상을 위한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약 18%로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 수준을 나타냈다.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2배수 적용)’은 2014년말 기준 2.39%로 전년도 평균 2.27%에 비해 0.12%p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3.51%), 광주(3.35%), 전북(3.32%), 강원(3.19%)이 우수등급에 포함됐으며 제주, 광주, 전북은 2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서울과 울산, 경기, 충남, 경남이 전국 평균 이하로 분발등급에 포함됐으며, 서울은 2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물러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2배수 적용)’은 평균 3.99%로 전년의 3.71%보다 0.28%p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6.59), 서울(4.43), 광주(4.41), 부산(4.33), 경남(4.22)이 높은 수준으로 우수등급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강원·전북·경북 4지역은 3.33%~3.62% 수준으로 분발등급에, 특히 대전은 2년 연속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돼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과 세종은 작년 분발등급에서 이번년도 우수등급으로 향상됐다.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 68만2534원으로 전년도 163만9988원과 비교할 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452만8369원)과 대전(319만419원)이 다른 지역들보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세종이 10만8616원으로 전국평균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 낮아 분발등급에 포함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충남·전북·전남이 우수등급에 포함됐으며, 대구·광주·대전·충남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총 물품 구매액 대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 비율’은 전국 지자체 총 물품 구매액의 0.76%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으로 구매해 전년도 0.71%에 비해 0.05%p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1.18%)가 가장 높은 비중을 구매했고 이어서 전북(1.17), 서울(1.09), 광주(0.98)로 4개 지자체가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대구, 인천, 강원, 경북, 경남은 모두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서울은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총 물품 구매액 대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 비율에서 우수등급을 차지했으며 대구, 강원, 경남은 2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물러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종합 점수는 전국 평균이 34.39점으로 전년도 43.49점에 비해 9.1%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뒤를 이어 광주(54.73점), 대전(50.39점), 제주(44.72점) 등 4개 지자체가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울산·세종·강원·충남·전남 5개 지자체가 24.87점~27.40점 사이의 낮은 점수로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대전은 4년 연속, 광주는 3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세종은 2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물러 장애인 보건과 자립지원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경북이 양호등급으로 큰 폭의 향상을 보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의료비지원예산총액을 의미하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은 전국 평균이 36만9419원으로 나타나 전년 22만8739원에 비해 약 14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00만8762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60만23원), 경남(57만1523원), 울산(46만789원)이 뒤를 이어 4개 지자체가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제주는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대구·대전·경기·충북·경북 5개 지자체가 분발등급에 포함됐는데 충북의 경우 4년간 연속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돼 장애인 의료비 상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보장구 의료급여 지급건수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건수를 수급장애인 수로 나눈 보장구 의료급여와 보조기구 교부 비율의 전국 평균은 20.13%로 전년도 7.35%에 비해 12.78%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주·인천·울산이 우수등급에 포함됐는데, 광주·대전·울산 지역은 3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대구·세종·강원·충북이 13.05% 이하의 낮은 비율로 나타나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액’의 전국 평균은 270만684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202만6310원을 지원하는 경북지역에 이어 대전이 우수등급에 포함됐는데, 대전지역은 3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 지역은 152만1805원 미만의 수준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됐으며, 울산과 강원은 전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돼 활동지원 급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상위 지자체인 경북의 급여액과 최하위 지자체의 급여액 112만7831원 간에는 약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종합점수는 전국평균이 49.2점으로 전년도 점수인 47.07점에 비해 약 2.1점 향상돼 지역 간 격차는 약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고점을 받은 제주(84.01점)를 비롯해 서울, 대전, 강원이 3년 연속 동일하게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부산·대구·세종·경기·전북이 분발등급에 포함됐는데, 특히 부산·세종·전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18세~54세의 성인 등록장애인 1만명 당 직업재활 시설 수를 통해 살펴본 직업재활 시설 이용 충족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6.3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인 5.8개소에 비해 약 0.5개소가 향상된 수치로 2013년 조사의 5.26개소와 비교해도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여건이 미미하게나마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원이 장애인 1만명 당 직업재활 시설을 11.3개소 확보하고 있어 가장 우수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도 11.0개소에서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수치다.

주요 시사점
전년과 비교할 때 보건과 자립지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3년 째 지속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의 격차가 감소하고, 소득과 경제활동 영역의 격차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이동(편의), 문화 여가와 정보접근 영역과 복지 행정과 예산 영역에서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져 해당 영역의 지표가 하위 수준인 지자체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하위 지표 중에서도 ‘1인당 특수 교육 예산’, ‘1인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과 같은 예산 관련 지표에서 전년에 비한 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과 추가 수당 지원과 같은 예산 투자 노력의 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하위 수준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역 간 복지와 교육 수준, 관련 예산 집행 수준의 편차로 인해 장애인이 차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적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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